1. 적용1. 금융 계약과 부채
- 기업의 현금흐름이 적어도 일부분은 관찰 불가능하고 확인 불가능하다면, 투자자와 부의 제약을 받는 기업가 또는 주주 사이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?
- 부채 이론: 특정한 상황(=채무불이행)에서는 자산(기업)에 대한 지배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
- Aghion and Bolton(1992), Bolton and Sharfstein(1990, 1996), Hart and Moore(1989, 1994, 1998)
2. 적용2. 거버넌스 매커니즘으로서의 부채
- 부채는 소규모 투자자를 경영자 대리인의 문제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버넌스 매커니즘으로 이용될 수 있다
- 부채 이론: 부채는 채무불이행(강제 청산) 상태에서 경영자가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 ⇒ 불필요한 사업확장 동기(empire building motives)를 처벌
* (대리인 문제) 여유자금(free cash flow)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확장을 꾀할 수 있다 ⇒ (해결책) 자금조달 방법을 주식을 통한 조달보다 부채를 통한 조달 비중을 높인다 → 채권자에게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여유자금(FCF) 발생량이 줄어든다 (그러나, 부채조달 비중이 높을 경우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해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)
- Stulz(1990), Hart(1993), Hart and Moore(1995)
3. 적용3. 최적 의결권 구조(간단히 언급만)
- 경영진에게 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최적의 의결권 구조는 무엇인가?
- 이면: 1주1의결권 원칙이 최적인 것은 어떤 경우인가?
* 일반적인 경우에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최적이나, 지배주주가 많은 의결권을 보유(super vote)하는 것이 최적인 경우도 있다(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지 않고, 관심이 있다면 아래 논문을 참조할 것을 권고)
- Grossman and Hart(1998), Zingales(1983), Bebchuck and Zingales(1995)
4. 적용4. 기타 거버넌스 이슈(간단히 언급만)
- 지배주주에 대한 소유 지배구조 효과(Buckart, Gromb and Panunzi, 1997)
- 경영자 보상과 이사회의 최적 구조(Almazan and Suarez, 2003)(CEO와 이사회의 관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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